닥터자파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0일(목)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만나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등 도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서울시 주최) 참석차 방한한 마이무나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코타키나발루, 클랑 시(市)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양국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과제를 안내했다. 향후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ㅇ 이와 함께, 박 장관은 ’19년 체결한 한-말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작업이 진행..

□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ㅇ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하였다.     *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리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  ㅇ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트랭글*)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트랭글 앱) 카카오브이엑스에서 운영하는 위치기반 운동 플랫폼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하여 착한탐방 목표(미션)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월)부터 11월 25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행정예고는 10월 14일~11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  ㅇ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다. □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ㅇ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 미국은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 철도 분야 국제컨퍼런스(10.8~10.10, UAE 아부다비, 주최 - 에티하드 레일)  ㅇ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 10월 9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말벌, 독사(毒蛇) 등 독성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중에 벌 쏘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벌류는 나무 위, 인공구조물, 땅속, 바위틈 등 다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바위나 땅에 함부로 앉지 않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말벌류 및 땅벌류의 공격성*을 실험한 결과, 모자를 쓰거나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2016년(등검은말벌, 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주말(9월 20~21일)에 내린 강우와 기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었던 낙동강 3개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해제(강정고령)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칠서, 물금매리)되는 등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2일 현재 대청호 1개소에서 경계, 낙동강 칠서 등 6개소에서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 (경계) 대청호, (관심) 공산지, 진양호, 해평, 칠서, 물금매리, 옥정호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기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하천구간에는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 (강수량) 대구 104㎜, 창원 91.5㎜, 김해 431.1㎜  ** (기온9.19→9.26) 대구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되었다고 밝혔다.    *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포집하고, 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10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하여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되어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 또는 혼합음료, 액상차 등을 제조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질소를 충전하여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질소 충전 병입수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먹는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