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복잡한 공장 인허가,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30일 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위한합동 착수보고회… 디지털 트윈 활용한 민원 업무 해결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산업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참석  ㅇ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강원후평, 경남사천1‧2, 전북전주1‧2 산단지역,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신규 선정 -- 노후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환경개선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사업 집중 지원 추진 -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 산업단지 착공연도 : 강원 후평(’68), 경남 사천1‧2(’94), 전북 전주1‧2(’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9일(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된 협의체 2차 회의 30일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남연구원 등, (장소) 여수시 일원  ㅇ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 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

박상우 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30일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화)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ㅇ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하였다.  ㅇ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ㅇ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화)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ㅇ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ㅇ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

정부는 3월 19일(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ㅇ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을 회복시킨다. ㅇ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6년 개관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 ㅇ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각각 소장 중이며, 모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됨 ㅇ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