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0,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모하비 89,4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동일한 결함으로 스포티지 3,233대는 9월 23일부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자생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를 통해 외부 형태가 전갈을 닮은 전갈붙이 신종* 3종을 충청남도 바닷가(1종) 및 강원도와 충청북도 산속(각 1종)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 학술적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종을 신종이라 부름   전갈붙이는 4쌍의 다리를 가진 거미강에 속하는 무척추동물로 몸 크기가 5mm 이하로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전갈과 유사하나, 독침이 달린 꼬리가 없어 가짜(pseudo) 전갈(scorpion)로도 불린다.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전갈붙이가 이번 연구를 통해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바닷가와 산지 등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전갈붙이 신종 3종은 △해..

□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8.29)가 발생한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9월 12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유역 공산지에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현재 횡성호 등 5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덧붙였다.    * 【관심】 한강횡성호, 낙동강진양호, 해평, 공산지, 섬진강옥정호【경계】 금강대청호, 낙동강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강정고령 등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에서는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9월 9일 기준으로 9월 2일에 비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드는 추세다.    * 【강정고령】 9.262,7..

□ 보도 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 □ 설명 내용  ○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    -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      * ’19 ～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    -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24년 10월 2일(수), 19:30～20:30,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9.21~9.27)  ㅇ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관(각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지원, 청년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조사 등 업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3분기 수도권 1,620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13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서울시 성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추석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전국 국립공원 중 연간 탐방객이 가장 많은 곳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636만명이 방문했다. ※ 국립공원 탐방객 수(‘23년 기준) : 총 3,946만명(공원별 평균 179만명), 북한산 636만명   김완섭 장관은 우선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보고받고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상태를 점검했다. 이어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에게 연휴기간 많은 국민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각종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탐방객 안전수칙(지정된 입산시간 준수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 주요 탐방로 관측, 산불 우려지역 감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