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대광위,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 낸다.- 24일 광역교통개선 간담회 열고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업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총 1,903억 사업비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4일(금)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제2차 한-EU 교통협력회의, ITF 교통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교류･협력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에 참석하였다.      * ‘20년 양측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정책협력 회의체로,      ’22년 EU 대표단의 내한을 계기로 제1차 교통협력회의를 개최  ㅇ 백원국 2차관과 마그다 콥친스카(Magda Kopczynsk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은 교통협력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해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 항공‧해운·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ㅇ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현대 · 기아 · 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5개사 12개 차종 266,074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1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

국토교통부, 고흥·울진·안동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22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열고 성공적 조성 위한 관계기관 협조 당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였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오늘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용인*은 기존 거주민ㆍ기업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실시  -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 선정·추진  -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혁신융합캠퍼스’ 3년 성과와 과제,산‧학‧연이 함께 논의한다- 23일 성과공유회 열려… 주요 운영사례 및 성과 공유 · 지역경제 발전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3일 오후 부산(피아크)에서「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전남‧대구‧전북에서 총 4개 캠퍼스 시행 중   ㅇ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 선정..

미래의 세계적 건축가, 해외 연수에 도전하세요- 6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무소‧연구기관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을 통해 모집한다.  ㅇ 동 사업은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ㅇ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최장 12개월),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

‘지자체 협업’으로 지방공항 경제활력 불어넣는다- 소통‧협업 거버넌스 구축 및 성과 공유 등 지자체 연찬회(5.22, 대구)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 오후 대구광역시청에서 국토부,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KAC)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 청주‧대구‧무안 등 지방공항 소재 14개 시‧도 및 9개 시‧군 담당자 참석 □ 현재 14개 지방공항(인천 제외)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KAC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ㅇ  특히 하계시즌(’24.3.31~10.26)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