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ㅇ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6월부터 본격 시작  - 6월부터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이후 LH 임대주택 등에서 로봇배송 실증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ㅇ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4.23)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 위해 화물차 정기점검 추진 -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크기 확대 □ 정부는 5월 2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한-인도네시아, 지적재조사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6일(목)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 Global Program on Land Tenure Security and Land Access for Climate Goals   ㅇ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5.13.~5.17)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 - 그 외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청년 내집 마련 1 ․ 2 ․ 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ㅇ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주요 문의사항은 K-패스 앱·누리집에 지속 업데이트하여 안내 예정- 22일부터 K-패스 홍보 부스도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K-패스 앱(App)·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  ㅇ K-패스는 5월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명, 신규 가입자 35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ㅇ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약 2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5.1~5.17)되었다. 주요 문의사항은 ①사업 내용(3..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22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전국 1,929개소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망사고 100대 건설사 현장 및 수공 발주현장 등 특별점검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수)부터 7월 17일(수)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ㅇ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 국토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 최적화 이행 점검- 17일 강희업 위원장 명동 정류장 점검… 6월 22개 조정노선 준비 만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7일(금) 오후에 최근 신설된 ‘명동성당’ 정류장에 방문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이용객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대광위는 지난 5월 2일(목),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명동과 강남 등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는 특히 올해 초 명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버스 불편 등 광역버스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ㅇ 우선, 퇴..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17일 박상우 장관 주거복지포럼 간담회 참석하여 각계 의견 청취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ㅇ 간담회에서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ㅇ 특히,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생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 내년까지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6월 논의 전격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ㅇ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