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 자립, 고령자 특화)와 협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 열린다- 6월 5일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 제도개선 신속 적용 위한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   ** 공공지원민간임..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 편리해진다  -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신설, 광역DRT 도입  - 교외선 운행 재개 및 BRT 신설  -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24.12월)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6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5월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철도, 도로 등..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개최- 5일 서울에서 주요국 장·차관 등 발주처와 인프라 협력 논의 ·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니아 대통령, 주요 인프라 관련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 (정상) 탄자니아 대통령 (장·차관급)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 케냐 도로교통부 장관, 가나 도로부 장관, 가나 도로청장 (국제기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수출입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6월 7일 온라인 설명회…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7.(금),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  ㅇ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향후 도서공항 운영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입법예고(1.30~3.11) → 차관회의(5.23) → 국무회의 의결(5.28) □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우리 국토 연 3cm씩 움직인다…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지각변동량 공개 - 6월 3일부터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 서비스… 정밀한 위치기준 정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6월 3일부터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GPS와 유사한 항법위성체계 통칭,     (geodesy.ngii.go.kr)  ㅇ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한옥을 널리 알릴 한옥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 4일부터 한옥 설계 · 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옥의 대중화 · 산업화 · 현대화를 위해 ′24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6월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ㅇ ′11년부터 시작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3년간 총 1,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본 교육 수료 후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나 한옥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대와 전북대는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ㅇ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

'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보다 줄어- '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하였으며, 기준년('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8년은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에 해당  ㅇ '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4천TOE* 감소(1.3%)한 35,888천TOE로 집계되었다.    * TOE(석유환산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준 에너지단위(IEA)  ㅇ 건물의 ..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안전한 지하도로 향해 한걸음 ‘성큼’- 자문단 발족을 통해 지하도로 정책에 반영할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장 마련- 30일 6개 분과 전문가들이 모여 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하고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 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時/所) ‘24. 5. 30.(목) 14:00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  ㅇ 자문단은 지하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구성하였다. □ 자문단은 총 6개 분과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ㅇ 우선, 6개 분과는 지반,..